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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무항생제 인증, 친환경 인증서 제외
 
농식품부, 친환경 인증제 개편 작업 추진
무항생제 직불금은 동물복지 인증 전환

무항생제 인증제가 친환경 인증제 범주에서 빠져나갈 전망이다. ‘무항생제’ 이름도 바뀌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인증제가 다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제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항생제 인증제를 친환경 인증제에서 빼내고, 친환경 인증제는 보다 강화된 유기 인증제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 인증제는 현 친환경농업법에서 나와 축산법에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된다. 아울러 ‘무항생제’를 대체할 새로운 이름(미정)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무항생제 인증이 ‘친환경’보다는 ‘안전·위생’에 가깝다고 판단, 축산법에서 다루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무항생제’ 이름을 놓고 다른 축산물은 항생제 범벅이라고 오해를 받는 등 논란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기회에 새로운 이름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항생제 인증이 이렇게 친환경 인증제 범주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그동안 지급돼 오던 직불금도 사라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내년까지만 무항생제 인증제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신 동물복지 인증에 직불금을 전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기 인증제는 보다 기준이 강화돼 친환경 인증제를 이끌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친환경 인증의 부실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증기준 위반 농가를 인증취소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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